정치이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중국 현지 공장에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며 ″효력은 통보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되면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과 기술 절취 등을 막는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이 조치를 1년간 유예받았으며,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직 노광장비 반입이 어려워 중국에 대한 투자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최 수석은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면서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수석은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판매가 역대 최고치인 1만 4천 대를 기록하고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올랐다며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