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윤 대통령, 2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사전환담서 이재명 대표 대면

입력 | 2023-10-31 09:46   수정 | 2023-10-31 11:44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2번째 예산 시정연설…사전환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면</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시정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 여야대표단과 사전 환담했는데 지난해 불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은 참석해, 윤 대통령과 대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예산 심사는 야당은 물론 여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당이 정부에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잘 설명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건전 재정 기조 재확인…23조 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약 27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하며, 내년에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세대에 빚을 안 넘기려는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도 호평했다는 설명입니다.

R&D 분야 예산 삭감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역량 키우는 데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줄인 ″3조 4천억 원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물가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하고 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3대 개혁 강조…외교·안보분야 성과도 설명</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교육·노동·연금의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보였는데, 특히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회의와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견을 경청했다며 개혁안이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국회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한미 핵협의 그룹 가동으로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고, 미국과 안보·경제·첨단기술 등을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해 위기관리 능력을 더 튼튼하게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양국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 복원, 통화스와프 재개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올해 8월부터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돼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며 양국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은 교류의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시정연설 중 고성·야유 없어…민주당,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케팅</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한편 여야는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거나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약 27분간 야당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거나 야유하지 않았는데, 대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국회 도착에 앞서 본회의장 바깥인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생경제 우선′ ′국민을 두려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기했습니다.

국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로텐더홀 계단 앞을 지나가면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었고,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