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야당 주도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 번째

입력 | 2023-12-01 15:49   수정 | 2023-12-01 16:35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단독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습니다.

또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게는 자녀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무단조회,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