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준명

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돌봄'‥"낮은 출생률, 양육 부담 탓"

입력 | 2023-12-06 17:37   수정 | 2023-12-06 17: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 2호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강서구의 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은 학교,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초등 돌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공간은 학교와 지자체에서,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돌봄교사 선발과 관리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온 동네′가 돼 돌봄의 부담을 나눈다는 취지입니다.

온 동네 초등돌봄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방과 후엔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교실마다 돌봄전담사 2명을 배치하고, 돌봄보안관도 상주하며 통합버스를 운영해 돌봄 전후 등하교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낮은 출산율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부모님들 양육, 보육, 교육 부담이라고 한다″며 ″그중에서도 초등돌봄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서양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며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