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8 14:38 수정 | 2023-12-08 16:0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황이 74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심사경과보고에 나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 관련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특위를 통과한 심사경과보고서에도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려 노력했다″며 ″후보자가 재판 지연,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적혔습니다.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그동안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5일째 이어져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