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해 온 검찰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과 김봉준 인사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장관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장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은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전직 장관 3명과 조 전 수석, 김 전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인사수석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 후임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정하고 공공기관 직원을 시켜, 면접위원들에게 내정 사실을 알리고 내정자에게는 면접 예상 질의에 대한 모범답안을 미리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산자부 산하 기관인 한전KPS에서는 규정에 따라 86명 직원 인사를 시행했지만, 인사수석실에서 원하는 후임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행했다는 이유로 이 인사발령을 사흘 만에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과 각 부처 장관 등 권한을 남용한 상급자를 골라 기소했지만, 장관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관여한 차관이나 실무자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