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입력 | 2023-03-15 17:47   수정 | 2023-03-15 17:48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그제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됐고, 오늘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이 회부됐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표현·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수리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2012년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