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3 18:36 수정 | 2023-06-23 19:24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시절을 포함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오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두 기관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서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9천 939쪽, 서울중앙지검 6천 796쪽 등 1만 7천쪽에 육박하는 특활비 내역을 종이로 복사해 제공했으며, 이 내역은 대검찰청 6개월치, 서울중앙지검 3개월치에 해당되는 내역입니다.
공개 대상 기간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기간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또, 이영렬, 윤석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 내역으로, 자료에는 비용의 집행 일자와 금액이 담겼지만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됐습니다.
하 대표는 ″대검이 해당 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총액은 461억원이 좀 넘는다″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특수활동비 사용이 있었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 대표는 검찰 특활비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이 ′수사 기밀′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최근 대법원은 두 기관의 지출 기록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