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법원노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반대‥의혹 해소 안돼"

입력 | 2023-10-04 16:04   수정 | 2023-10-04 16:04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원 공무원 노조가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이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노조 측은 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송구하다′와 ′몰랐다′였다″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인권의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아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임명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