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3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지구의 개발 계획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며 지인을 속여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지인에게 ″친구가 구리시 부시장이라 내부 정보가 있다며 땅을 사면 큰 돈을 번다고 말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1살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왕숙지구 토지를 구매해 투자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에게 7천8백만원을 갚고 나머지도 갚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