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80%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0%는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쪽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7∼8월 전국 만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2천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1.3%에 달했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높았고,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서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응답자 38%는 `더 내고 더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46.6%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대비 연금액 수준이 `낮다`고 답했고, `높다`는 응답은 20.6%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신뢰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40.6%였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1.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에 동의한 비율은 69.2%였고, `지급 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하고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는 답이 43.0%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포함해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총 25종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