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보건복지부는 오늘 울산시청에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고 위험하고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과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수가를 올려주고, 고위험·고난도·시급성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반영되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지자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 포괄의료서비스 가운데 한 분야를 선택해 사업 계획을 내면, 건강보험에서 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 투자를 늘린 뒤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 참석자들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