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정연
일본 정부가 과거 일본 영공에서 중국의 정찰풍선이 몇 차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19년 11월 가고시마현, 2020년 6월 미야기현, 2021년 9월 아오모리현에서 각각 확인된 비행체가 중국 정찰풍선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중국 정찰풍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영공을 침범한 비행체에 대한 무기 사용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오늘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타국 비행체가 영공을 침입했을 때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시에만 허용되는 무기 사용 요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항공기 이동 경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대응에 치중했지만, 군사 분야에서 무인기 활용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방침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과거 일본 영공에 3차례 진입한 풍선이 중국 정찰풍선으로 추정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측이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뜬구름 잡듯 중국에 먹칠하고, 공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왕 대변인은 ″일본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정확히 봐야 한다″며 ″미국을 추종하면서 인위적인 조작과 부풀리기를 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