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25 14:34 수정 | 2024-07-25 14:3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오늘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내보내 현장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재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했는지를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그는 ″관련 법령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그전에 지도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큐텐의 정산 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는데 금감원의 점검이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업계 경쟁 심화로 자본 비율이 나빠져 경영개선협약을 맺어서 관리해왔고, 지금 문제 되는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간 협약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협약이 없는 형태에서 발생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금감원도 티몬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는 ″이유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드리고 걱정 끼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태 파악을 위해 검사반을 내보냈고, 책임 여하를 떠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정산주기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정산 시기나 정산금 복원 방법은 문제점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그전에라도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잘 챙겨 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