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10곳에서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인천·광주·세종·경기·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등 10곳입니다.
지방세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동안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올해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서울은 올해 상반기 지방세 11조 원을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 4천억 원) 대비 진도율은 38.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포인트 낮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반기 11조 2천억 원을 걷어 지난해 연간 실적(28조 원)의 40.1%를 걷었는데, 올해는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음에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진도율 44.2%를 보였는데, 역시 지난해 상반기(46.9%)보다 낮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0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들의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의 실적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