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슬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재계가 ″경제계의 우려가 많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대기업 대표 등 재계는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와 만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놓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어느 정도 도입됐다″며 ″4년 만에 상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는 것을 두고 경제계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외적인 상황이 어렵다며,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벨류업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와 투자자의 한결같은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계 측은 이사회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됐을 때 기업 대상 고소·고발이나 배임 혐의 기소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열사 간 합병·분할 과정 등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기업 이사회가 주주 피해를 방치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등 대기업 대표도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