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준명
최근 국방부가 국군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이 커진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국방위원회·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김병주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영토를 수호해야 할 군 장병들에게 우리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가르치려고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군 정신교재는 가짜 평화를 운운하며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사용하는 정치적 수사를 그대로 옮겨놨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폄하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찬양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위를 열어 이 교재를 만들게 된 경위와 과정, 예산을 낭비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따져 국민들께 보고드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운영위 소집에 대해 ″이것은 당과 대통령이 어떤 관계를 가져나갈 것인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