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제3지대 정당 ′새로운선택′이 조세 개혁안을 밝히며 ″소득 상위 10%를 점하는 민주노총 주요 사업장 조합원들부터 세금을 더 내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선택 조성주 공동대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중상위 계층인 이들부터 세금을 더 내는 결단이 있어야 누진적인 조세 체계가 설득력 있게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정당들마저 이를 금기시하기 때문에 부자 증세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선택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소득세는 법정 세율을 그대로 두되 공제 제도를 조정해 실효 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당파적인 논의를 통해 어떤 당이 집권하든 대통령 임기인 5년마다 소비세 세율이 1%포인트씩 자동 인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