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윤정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특별법은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은 여야 합의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의 기획 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 중심으로 몇 가지 독소조항만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이 됐는데, 합의안이 아니라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은 민주당이 법이 처리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