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개혁신당이 경찰과 소방, 교정직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에게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는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해 여성도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1년 6개월 동안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춘천과 용인, 창원 등에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장교 후보생 지원자가 급감하는 추세를 감안해, 장교로 병역을 마치면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병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11월에 병무청이 발표한 방안은 실망스럽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며 정책 발표 배경을 밝혔습니다.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성 병역 의무화로는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완화책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제도 확대는 다른 정당도 참여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