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기가 심각합니다.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비 병력은 약 48만 명 수준입니다. 불과 15년 전 65만에 달하는 상비 병력을 보유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병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선언하면서 간부의 확보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까 봐 이것에 대한 논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부족에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120kg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서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신당은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다만 병역판정 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치열합니다. 2023년 하반기 경기 북부지역 순경 공채에서 남성의 경쟁률은 24.3대1, 여성의 경쟁률은 무려 57.7대1에 달했습니다.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하여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입니다.
연도별로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위에 열거한 직렬의 연간 약 7천 명 정도의 채용 규모와 20대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만에서 2만 명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병 월급 200만 원 시대인 만큼, 군 복무 시의 혜택은 해당 직렬의 초임 공무원이 받는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우선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서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단기 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일반 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방안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병력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력 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위에 열거된 경찰, 해양 경찰, 소방, 교정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