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23 17:06 수정 | 2024-12-23 17: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두 특검법안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두 특검법안의 공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총리실은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오늘까지 비상계엄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숙고해야 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우 의장의 요구에 대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가 쉽게 결론 낼 수 있었다면 진작에 내렸을 거″라며 ″다양한 헌법적·법률적 해석과 이견들을 좀 더 검토해야 하고, 현시점에서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할 수 있는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비상계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를 미루며 지체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 중 추천을 의뢰하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