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동건

"尹 격노 앞에선 벌벌 떨더니!"‥'몰염치' 회견에 국민 격노

입력 | 2024-12-27 14:57   수정 | 2024-1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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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최 부총리 뒤로는 박상우, 조태열, 김완섭, 안덕근, 조규홍, 김영호, 유인촌 장관 등 10명이 함께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달라″며 단체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논리의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한 총리는 물론 이들 장관 다수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놓고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인물들입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최 부총리와 조 장관 등 일부는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더 적극적으로 제지하진 못했습니다.

이후 계엄이 해제된 뒤 이들 장관은 후폭풍을 의식한 듯 한동안 국무회의 참석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고, 국회에 나와서도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고서야 쭈뼛거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급박해 막지 못했더라도 이후에라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장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계엄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합법적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관들이 자기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면피성 발언으로 보인다″며 ″반대 표시를 했더라도 회의에 참석했다면 내란 모의·참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될 경우 최 부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차례로 물려받을 장관들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연쇄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