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결국 출판기념회 연 현직 검사 "내일 국민의힘 입당 계획"

입력 | 2024-01-08 11:18   수정 | 2024-01-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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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경남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한 남성이 부지런히 사인을 하고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인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연 것입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지를 나타내자 대검찰청은 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그를 대전고검으로 전보시켰습니다.

감찰과 징계에도 나섰습니다.

검사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출판기념회를 열고 다시 한번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김 검사 측은 내일(9일) 국민의힘 입당과 창원 의창 선거구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김 검사의 출마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후 황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역시 총선 출마 시도가 논란이 돼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좌천된 박대범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출마하지 않고 검찰에 남아 근무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