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수심위원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면서 ″백지상태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으며, 법률가 등 일반 전문가 중에 무작위로 선정된 심의위원 15명은 검찰과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 피해자인 유족 측 의견을 차례로 듣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1년이 지나도록 핵심인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 못 한 현실이 참담하다″며 ″수심위가 불기소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되지 말고 책임자들을 기소하라는 결론을 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심위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며,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 검사는 수심위 권고를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경찰은 참사 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와 참사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각각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