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세대를 위한 세입자 중심의 주거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월세 부담과 전세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가 소유 중심의 주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지만, 모든 청년이 집을 구매할 수는 없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소득을 확보한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주택 구입 촉진′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거짓말을 끝내야 한다″며 전세 사기 근절, 정주권 보장 등 세입자의 권리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주택 품질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