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곽승규

"올해 동북아 핵전쟁 염두 둬야"‥"1950년 6월 이후 가장 위험"

입력 | 2024-01-16 15:38   수정 | 2024-01-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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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 둬야 한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가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경수로와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킨 인물입니다.

갈루치 교수는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북한의 수사법이 우리로 하여금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작다는 확신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말로만 핵무기 사용을 언급할 뿐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할 거란 안이한 인식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는 ″경쟁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인 정치 환경을 고려하면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가 늘어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우리가 외교를 최후의 정책 수단으로 삼을 때는 최소한 그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진심으로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를 첫걸음이 아닌 더 장기적인 목표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핵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도 지난 1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및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북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