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미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반스-톨레프슨법′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으로 우회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첫 실무협의가 다음 주 열립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미 해군성은 미국 조선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과장급 워킹그룹 회의를 다음 주 미국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자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5일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국은 내용을 조율하는 대로 방사청과 미 해군성 수뇌부가 다시 만나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군 함정 또는 선체의 주요 구조물을 미국 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로, 미국 측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등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명령에는 한국에서 함정을 블록 형태로 생산한 뒤 이를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 내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