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이재명 정부가 출범 뒤 제시한 국정과제들에 관한 법령 72건의 제정 및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법제처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과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 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 추가 보조를 위한 법안 등 노동자 보호와 교육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와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입장권 부정판매 완전 금지를 위한 법안 등이 국회에서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민생과 경제에 관련한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들에 대한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