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02 16:00 수정 | 2025-12-02 16:01
흔히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의 환자 미수용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소방청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사법적 부담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의협은 어제 소방청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응급실 환자 수용 불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의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게 의협의 입장입니다.
의협에 따르면 소방청 역시 의협의 주장에 공감하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의료사고 면책 등 법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의협과 소방청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학회의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법률 개정과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