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19 13:45 수정 | 2026-05-19 13:45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공사의 시공·감리 책임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서울시가 계약 구조와 지방자치단체 법체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며 책임을 실무선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며 ″이 사업의 수요기관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수요기관이라고 주장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 내부 사업소일 뿐, 독립된 법인격이나 독립된 계약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이라며 ″입찰공고서 상 ′수요기관의 장′ 역시 서울특별시장을 의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GTX-A 삼성역 구간 공사와 감리 용역 설명서에 책임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명시되어있다는 MBC 보도에 ″입찰 문건 상 시공·감리 책임자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라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현대건설 실수가 아니″라며 ″지하 핵심 구조부 철근 누락이 설계·시공·감리·검측·발주청 감독 과정 어디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최초 인지 이후 5개월 가까이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 사이 상부 공정은 계속 진행됐다″며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감독 실패와 늑장 공개 책임 설명보다 ′오세훈 시장 책임 아니′라는 프레임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묻는 건 왜 이런 구조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장기간 숨겨졌는지, 왜 발주청 감독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이라며 ″시민 안전 앞에서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