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3일 감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감치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이 변호사 측은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에서 기각됐고,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시도했지만, 구치소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한 차례 집행이 무산됐고, 이후 지난 3일 재차 감치 집행에 나서 이 변호사를 서울구치소에 구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