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3월에 이어 석 달 만에 국토교통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를 담당하는 항행시설과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초기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에 규정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발표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앞두고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특수단은 지난달 29일 참사 관련 피의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담은 수사 상황을 검찰에 공유했습니다.
검찰은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 등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검찰과 협의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과 추가 증거 확보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또,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