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200명대, 아직 확산세 꺾인 건 아냐…주말 진단 검사량 적어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지방부터 선제적으로 필요한 시점″
″정부 발표 중환자 병상에 허수 포함…예측 어려운 확진자 수, 안정적인 병상 확보 관건″
″美 FDA 혈장치료제 긴급 승인, 근거 되는 연구결과 제시 안 해…트럼프 재선 등 정치적 의도도 있는 듯″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1명 정도 부족…OECD 평균 되려면 5만 명 더 필요″
″의료계 파업,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보다 의사 수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보여″
″중환자실·응급실서 필수 인력 철수하며 강행…윤리적 면에서 비난받을 가능성 높아″
◀ 앵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 중반대로 다소 주춤했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교수님 추세가 조금 꺾였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별 변동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안정적으로 추세를 보려면 3, 4일 이상은 봐야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주말에 검사를 덜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환자 수가 적은 편이라 지금 지난 일요일에 발생한 환자 숫자만을 가지고 우리가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한다는말씀이시죠?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동안 지난 며칠 사이에요. 강화된 거리 두기나 성과를 가늠하려면 역시 이것도 한 3, 4일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환자 확진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소위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깜깜이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도 봐야하고요. 지금 n차 감염의 형태로 계속 감염의 고리가 이어지는지도 봐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의 숫자가 다 검사가 다 되어 가는 과정이라 줄어들겠지만 지방으로 이게 확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환자는 줄지만 지방의 환자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교수님 말씀하신 깜깜이 환자 비율이 지금 아직도 20%,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죠?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설정할 때 5% 미만으로 유지되면 현상태를 유지하고 그보다 더 높아지면 거리 두기의 단계를 격상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20% 정도 수준이고요. 20%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그에 비례해서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주위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코로나19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 앵커 ▶
그런 것 때문에 더욱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해야 한다,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까?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긴박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의 측면만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조기에 뭐랄까요?
◀ 앵커 ▶
불길을 잡는 게.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브레이크를 잡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일상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방역의 효과와 그게 사회 경제적인 효과, 두 가지를 가늠해 가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정도로 3단계로 격상할지를 아마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당장 내일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아주 긴박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시 한번 3단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일단 10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고요. 그게 우리가 밖에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모임이 금지되고 소위 중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카페, 학원, 유치원 그리고 식당 등이 문을 닫아야 하고 그다음에 식당도 야간 영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필수 인원이 아니면 재택 근무를 권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재택 근무, 민간 부분은 권고하기 때문에 각 기업이나 직장별로 판단해서 재택 근무를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원칙적으로 저희 같은 방송국들도 10명 이상 모여서 회의를 하면 안 되겠네요. 3단계에서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다 재택 근무를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재택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앵커 ▶
어떤 방역 사태의 긴박성도 있지만 경제적 파괴력이나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네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일단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비정규직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 앵커 ▶
정부 당국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방역만 고려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3단계로 격상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를 아는 감염, 누구로부터 감염된지 알면 그것을 우리가 신속한 진단과 역학조사, 접촉자의 격리로 통제가 가능한데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 검사와 역학 조사 격리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통해서 국민들 간의 접촉을 줄여서 그 감염의 사슬을 끊을 수 있고 소위 깜깜이 감염의 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 그리고 그로 인한 감염자의 숫자, 특히 지방에서의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의 감염자 숫자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깜깜이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덜 만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군요. 추적이 안 되니까.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3단계 격상을 수도권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만약 너무나 긴박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런데 오히려 지금 수도권은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검사가 진행이 돼 가면서 확진자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지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가 지난 일요일에 약간 준 상태라 오히려 지방에서 3단계 거리 두기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 앵커 ▶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지방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군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수도권은 워낙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필요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필요한 상황이다.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지방까지를 포함해서 3단계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환자 수가 급증하면 중환자가 늘 것이고 그 중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중환자 병동, 병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상태인가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로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요. 대개 몇십 개 병상이 남아 있다, 정부는 얘기하는데. 실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약간 허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만큼 이 실제로 가용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환자 발생 수가 어느 날은 4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어느 날은 150명, 200명 가까이 늘어나서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을 일정 정도로 안정적으로 예비 병상을 확보할 수준으로 병상이 있어야 하는데 늘 정부가 오늘은 몇 병상 더 확보했습니다, 몇 병상 더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중환자 병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추세가 상당 기간 계속된다면 중환자 병상이 모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모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병상을 상당 부분 소진하고 소수의 병상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지금처럼 환자 수가 계속되면 대구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가 수도권에서도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겠군요. 치료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렘데시비르를 3개월치 확보하고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확보가 어렵다는 뉴스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렘데시비르가 그렇게 효과가 아주 뛰어난 건 아니라서 그만큼 수요가.
◀ 앵커 ▶
많지 않군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많지 않은 상황이라 공급 부족 때문에 환자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까 잠깐 리포트 교수님도 보셨지만 미국 대통령이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혈장 치료제.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장 치료제라고 하는 게 확진자가 환자가 회복된 때문에 그 혈액으로부터 항체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혈장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확증할 수 있는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가 나와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여기 오기 전에 뉴스를 찾아봤는데 미국 FDA가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 승인의 근거가 되는 연구가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이것도 약간 지금 미국의 상황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 앵커 ▶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시는군요. 우리의 임상은 아직까지 자료가 없습니까?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일부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것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중증에 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경증에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일반적으로는 중증에 효과가 있고요. 초기에 사용하는 경우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초기에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지만 병마다 다르고. 예를 들면 예전에 메르스나 에볼라 때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19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조금 더 환자들한테 실제 적용을 해 보고 임상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우리가 조금 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치료제로 쓴다고 해서 초기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치료의 효과가 있다, 이건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군요.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런 미국의 긴급 승인 행위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시는 거고요. 의료 어떤 전공의들 파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쟁점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을 늘려서 그중에 300명을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0년간, 졸업 후 10년간 일을 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그 정책 결정을 할 때 미리 본인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지역에서의 의료 접근성이 좋아지기 어렵다, 그것만으로는.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제 일단 정책 결정을 한 이후에는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해서 세부적인 집행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의료계는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하고.
◀ 앵커 ▶
교수님, 아까 전공의 파업 여쭤보던 것 다시. 의사 정원을 일단 부족한 거는 현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OECD 국가에 비해서 인구 1000명당 1명쯤 부족하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000만인 걸 고려하면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한 5만 명 정도가 현재 상황으로 더 필요하고요. OECD가 그 사이에서 계속 의사 수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는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거죠, 지금?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건 맞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 취약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지금 국민들이 응급, 중증, 분만,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의사 수를 늘리는 데 합의하고 그 나머지를 합의해 나가고 되는 거 아니, 어떤 비판하는 분들중에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 전체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데 저렇게 파업을 해야 하나,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런데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고 실패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유인지, 아니면 의과대학 증원, 의사 수 늘리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아마 명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 자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글쎄요. 결국은 국민께서 이 문제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시고 국민이 어느 쪽으로 여론을 형성해 주시는가에 따라서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더군다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기 위한 명분이라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 한다는 건 더욱 비난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래서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국무총리와의 아마 긴급 회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전공의협의회에서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진료라는 게 크게 나눠 보면 선별진료와 응급실에서의 진료와 중환자실에서의 진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전공의협의회가 얘기하는 거는 선별 진료소에서의 진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한테 제일 필요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응급실에서의 진료와 중환자실에서의 진료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지금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말씀하셨지만 선별 진료 자체도 문제겠지만 정작 어떤 생명에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파업의 어떤 효과나 그게 유지될 수 있다. 폐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상황이시죠? 어떻습니까?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지금 응급실에서 대부분의 전공의가 철수한 거로 알려져 있고요. 이 상황에서 교수와 전문의 중심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장기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중환자가 급증해서 그게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부하가 더 걸리면 아마 오래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어떤 전공의들의 주장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면 이 명분을 위해서 인명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했다면 의사로서의 비난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파업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파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첫째 윤리적 조건이 환자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환자실과 응급실과 같은 필수 의료 시설에서는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업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 파업은 필수 인력 시설의 인력을 철수시키면서 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의사 윤리적 측면에서 비난받을 측면이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사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의대 정원은 늘리고. 어떤 방향이 더 있어야 할까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실제로 의대 정원을 늘린 게 의료 취약지에서 또는 필수 의료 시설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려면 취약지에 있는 병원을 적정 규모로 합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으로 확충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중환자는 보내고 경환자는 돌려받고 하는 등의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 의료나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취약한 이유 중 하나가 취약지에 있는 의료 수가나 대도시의 의료 수가가 다 같은 수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는 환자도 적고 의료인력을 고용하는 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가산을 해주거나 하는 정책이 같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거를 정부가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불신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부도 그쪽 방향으로 나갈 생각은 아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사협회 파업은 거기 정부에 대한 불신인가요?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불신입니다. 지난번에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을 때 뒷 부분에 지역의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의 규모를 적정 규모로 키우고 수가를 올리고 하는 등의 대책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보지 않고 의사들이 반대하는 경향도 있고 또 그것을 봤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응급실에서의 어떤 철수는 의사 윤리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귀에 많이 들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