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 50층 허용…수도권 13만 호 공급

입력 | 2020-08-04 17:12   수정 | 2020-08-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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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13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50층까지 올리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8·4 주택공급 대책을 이학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로 13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태릉골프장과 용산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핵심 지역에 3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입지 여건이 좋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과 정부과천청사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되는데, 여기에 짓는 5600호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최대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복합개발 예정 부지의 고밀화를 통해 2만 4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의 고밀 재건축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리게 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까지는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 90% 이상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천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2만4천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 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 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된 공급물량 7만호 등을 합하면 앞으로 수도권에 총 26만호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개발호재로 인식돼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시장 교란행위는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