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심 끝났는데 속속 복귀재판봉까지 잡나

뉴스데스크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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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농단에 연루됐다 지난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판사들.

그리고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 인사발령을 받고 원래 소속 재판부로 복귀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과연 재판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판사들을 대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법관이 재판을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사법연구 발령, 즉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당시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8명중 7명을 3월 1일자로, 원래 재판부에 복귀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연구발령 기간이 지났고,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고려해 원래 있던 재판부에 복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 재판부 복귀발령을 받은 7명중 임성근 부장판사 등 4명은 지난 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특히 임성근 판사의 경우 1심 재판부가 ″형법상 무죄이지만,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시도했다며 법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법관들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약 이들이 당장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될 경우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교수]
″소송 당사자인 국민들은 위헌적인 행위를 한 법관들이 한 재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참여연대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국회가 해당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해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법관을 파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일단 7명의 판사를 원래 소속 재판부에 복귀시켰을 뿐, 실제 재판 업무를 담당할지 여부는 기존에 근무하던 해당 법원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이제 1심 끝났는데 속속 '복귀'…재판봉까지 잡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