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챙기겠다" 약속은 속도전입법은 더딘 걸음

뉴스데스크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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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여야 지도부가 경쟁적으로 택배노동자와 대리기사 등 사회 약자들을 만나 처우개선과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약속이 아니라 실천일 텐데요.

지도부의 약속대로 국회에선 관련 법들을 제대로 만들고 있을까요?

김재경 기자가 관련 입법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대리운전기사, 택배노동자에 이륜차 배달노동자.

2주 동안 현장간담회를 세 번이나 갖고 처우 개선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일)]
″저희가 국토부를 다그쳐서라도 그것을 한 번 해볼게요.″

소상공인들을 국회로 초대한 자리에선, 예고에 없던 공개발언 기회도 줬습니다.

[지난 5일]
″손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사실은 오늘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저분들이 주인이세요.″

[김경배/한국지역경제살리기 회장]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참으로 IMF 때보다도 더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이 폐업을 하고…″

국민의힘도 경쟁하듯 비슷한 행보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택배노동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당내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름의 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5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의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미지 개선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비해 대책입법 속도는 더딘 모습입니다.

우선 택배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물류법.

′분류′와 ′배달′을 분리해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계약기간 연장과 휴식시간 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때도 제출됐다가 폐기돼 지난 6월 다시 제출됐는데,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고 법안심사 한 번 열지 못한 상황입니다.

모든 특수고용직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고, 정의당이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 법(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병합심의가 될 겁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과의 이견, 나아가 사용자측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박지민, 이성재/편집: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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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챙기겠다" 약속은 '속도전'…입법은 '더딘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