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처럼 손목에 밴드"실효성 없고 인권침해"

뉴스투데이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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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가 격리자들이 감시망을 피해 돌아다니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이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실효성은 물론 인권침해 소지도 있어 선뜻 결정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답답하다″며 무단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입국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상태였지만,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청 관계자]
″(앱을) 설치는 했는데 GPS를 꺼놨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안돼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한거죠.″

지하철까지 타면서 배회하던 이 남성은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한 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처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람은 모두 75명.

이 가운데 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휴대폰만으로는 자가격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손목밴드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휴대전화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지면 실시간으로 경보가 울리고 점검반이 현장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홍콩은 지난 달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손목밴드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밥을 먹거나 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도 밴드를 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풀 수 있다는게 현지 시민들의 경험담입니다.

무엇보다 홍콩에선 손목밴드가 도입된 이후에도 자가격리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들진 않아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정부는 손목밴드도 자가격리 앱처럼 본인 동의를 받아 설치한다는 방침인데, 국내 접촉자의 앱 설치율은 60%에 불과해 손목밴드의 동의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가격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인권침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어 정부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범죄자처럼 손목에 밴드?…"실효성 없고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