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개최 11일 결정기소 영향 미칠까

뉴스투데이김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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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상태인데, 영장기각이 심의위 소집과 기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 측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1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검찰에 맞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겁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데,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이 심의위의 개최 여부나 이후 결정에 있어서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수준일 뿐 강제력이 없어 검찰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검찰이 그간 심의위의 결정을 따라온 만큼, 만약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나온다면 이 부회장이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이 20만장이 넘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확보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이제와서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법원도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평가한 바 있어 삼성의 반격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수사심의위 개최 11일 결정…기소 영향 미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