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노점상도 받는다2백만 명 추가 지원

뉴스데스크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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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9.5조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약 2백만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규모는 예상대로 19.5조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지원 대상을 연 매출액 한도 기준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올리고, 5명 이상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와 신규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엔 지원금을 추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명이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재 금지,제한,일반, 이렇게 3가지로 돼 있는 것을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은 3개월 동안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씩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겐 고용지원금을,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도 50만 원씩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안에는 7천 9백만명 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은 넓고 두터운 지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 뿌리기′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속임수를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거쳐 3월말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고강도 심사를 예고한 만큼 지급 시점이 늦춰지고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이성재/영상편집: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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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노점상도 받는다…2백만 명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