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위축 의협 반대 뚫고 수술실 CCTV 이번엔 처리

뉴스데스크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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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은 국회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죠.

오늘 입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의사들과 환자 단체 측이 팽팽 하게 맞섰습니다.

양측은 어떤 논리인지 그리고 국회의 법안 처리 계획은 어떤지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청회에 나온 의사협회 측은 수술실 CCTV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가 보도한 인천 대리수술 사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리수술 발생률은 최근 5년여 간 전체 수술의 0.001%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 신체가 노출돼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자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영상이 노출이 되면 더 큰 인권 침해가 생길 수 있고, 그 인권침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또 삭제 불가의 영역일 것 같아요.″

또 의사들이 CCTV를 의식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치료를 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환자단체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현재 모든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고 환자 신체 노출 우려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되냐는 겁니다.

환자들의 돌발행동에 대비한 의료진 안전을 위해 응급실 CCTV가 필요하다면, 의사들의 일탈에 대비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료사고 입증이 주목적은 아니고요. 무자격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범죄 같은 걸 예방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의사들의 방어적 진료 우려에 대해서도, 수술실 CCTV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CCTV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가운데 설치 위치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환자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는데, 과연 그럼 수술실 안에 꼭 있어야 되느냐..″

여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논의 흐름을 보면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내부 설치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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