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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공정·상식' 강조했지만…판사사찰 의혹에 장모 재판까지
입력 | 2021-06-29 19:48 수정 | 2021-06-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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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전 총장은 오늘도 공정과 상식을 강조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과 부인, 또 장모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고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장모 재판 중 하나가 선고입니다.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이 대선 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법의 검증대에 올라 있는 의혹을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청구의 핵심 사유였던,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가족관계와 취미 등은 물론, 주변의 평판까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정 판사가 ′영장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은 건 전날 술을 먹고 늦잠을 잤기 때문′이라는 내밀한 정보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나온 이 문건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판사를 사찰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의 재판 업무를 위한 1회성 참고 자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악용될 위험이 있는 이런 문건이 다시는 작성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엔 검찰의 ′셀프 수사′로 두 달 만에 무혐의 처분됐지만,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윤 전 총장을 상대로 다른 의혹 두 건도 수사 중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불거진 특수부 검사들의 위증 강요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와,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 처리한 의혹입니다.
이와 함께 장모와 부인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도 대선 가도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모 최모 씨는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약 23억원의 요양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사흘 뒤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4년 전 동업자 등 병원 관계자 3명 모두 징역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혼자 처벌을 피했던 최 씨는 작년 말 뒤늦게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또 34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가까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오늘)]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는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자동차수입업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도 윤 전 총장 가족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아내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10억원 상당의 통장을 맡긴 의혹을, 장모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자와 같은 장소에서 수상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아내 김 씨의 전시 기획사가 기업들로부터 수상한 후원금을 받은 의혹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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