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연 200전 국민 100만 원"논란 재점화

뉴스데스크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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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재명 경기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청년에겐 연 2백만 원, 나머지 국민에겐 연 백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 후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후보 등 경쟁 주자들이 즉각 견제에 나서면서, 기본 소득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재명 후보가 ′공약 후퇴′ 논란을 빚었던 ′기본소득′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첫 단계로 2023년부터 청년에겐 1년에 125만원을 지급해 차기 정부 임기내 200만원까지 늘리고, 나머지 모든 국민에게도 1년 25만원으로 시작해 100만원까지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처음엔 기존 예산을 아껴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 기본소득 정책이 지지를 얻어 조세저항이 줄어들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해 기본소득 금액을 차차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고, 점진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후보가 다시 기본소득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자, 다른 후보들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소득이 아니라 수당에 불과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MBC 시선집중 지난 20일)]
″굉장히 정치적으로 분식돼 있다.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포장돼 있다.″

정세균 후보는, ″푼돈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냐″고 비판했고, 김두관 후보는 소요 예산인 ″연간 50조원이면, 지방에 대학, 병원, 문화시설들을 짓는 게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후보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미애/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씨앗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실현 가능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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