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하루 만에 동상이몽UN 보고관 서신 공개돼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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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언론 중재법을 두고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달 더 논의하기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여야가 하는 말들이 좀 다릅니다.

또,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 법에 무엇을 우려했는지 그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우선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과 전주혜 의원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한 쪽은 강행 처리, 다른 쪽은 총력 저지의 전면에 섰던 의원들입니다.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 전문가 4명이 추가로 합류하지만, 순항보다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합의문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해석도 하루 만에 적지않은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직접 서명한 합의문이지만, 민주당은 방점을 ′27일 처리′에 찍으면서 야당의 참여를 기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합의 없이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명확하게 처리 기한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야당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의든 타의든 이제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이런 가운데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에 언론중재법 수정을 권고한 서한이 공개됐습니다.

보고관은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언론의 자체 검열과 토론 위축, 그리고 언론 자유가 위헙받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서한은 8월 국회 막판 여권 내 기류 변화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은 ″유엔도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27일 처리를 전제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유튜브 가짜뉴스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도 상임위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창순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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