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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분양가 10%만 내고 10년 동안"…'누구나집' 6천 세대 공급
입력 | 2021-09-06 20:02 수정 | 2021-09-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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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 값의 10 퍼센트만 먼저 내고 살다가, 나중에 미리 정한 가격을 내고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경기 화성과 인천 등 여섯 곳에 6천가구 규모인데, 과연 이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이문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새로운 공급 방식은 청년, 신혼부부 같은 무주택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식 명칭은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는 임대로 살다가, 10년 뒤에 분양받는데, 미리 정한 가격만 내면 됩니다.
지금도 10년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새 제도가 다른 점은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는다는 겁니다.
기존 방식은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합니다. 10년을 임대로 살았는데 집값이 그 사이 폭등하면, 분양가도 비싸집니다.
하지만 새 방식은 분양가를 미리 확정합니다.
아파트 공사기간 3년에 임대 거주 기간 10년을 더해, 13년 동안 매년 1.5%씩 오르는 걸로 계산합니다.
10년 뒤 아파트값이 폭등해도 분양가가 현재 감정가보다 최대 20%까지만 오르도록 설계한 겁니다.///
[김홍목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시세차익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임차인이 가져간다는 구조로 지금까지 주택모형과 상당히 다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묶고, 보증금은 집값의 10%만 내도 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주택을 6천 세대 정도 먼저 짓기로 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4천225세대, 의왕 초평에 951세대, 화성 능동에 899세대입니다.
20%는 신혼부부와 고령자 등에게 특별공급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파주, 안산, 시흥에도 추가로 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이익은 크지 않은데, 집값이 떨어지면 미분양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영상편집 :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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