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많다고 90%까지?‥'고무줄' 국민지원금

입력 | 2021-09-11 07:13   수정 | 2021-09-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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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닷새 동안 이의 신청이 7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 여당은 이의 신청을 최대한 수용해 지급 대상을 2% 정도 늘릴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이 연일 폭주하고 있습니다.

신청 첫날인 월요일 1만2천여 건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닷새 동안 7만2천2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1만4천4백여건 꼴입니다.

혼인과 출산 등의 사유로 가족 구성원이 바뀌었다며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39.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자영업자 같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가렸는데, 올해 소득이 나빠졌다며 이의를 신청한 비율이 37%를 차지했습니다.

불만이 확산되자, 정부 여당은 소득하위 88%인 현재 기준을 90% 선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의신청을 적극 수용″해, 결과적으로 90%까지 기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의 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 그럼 그거를 안 받아줄 순 없다, (그러면) 한 2% 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럴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약 3천억 원 정도인데, 이같은 조치로 불만이 완전히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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