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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요소수도 마스크처럼‥정부, 생산·유통·판매 개입
입력 | 2021-11-10 06:05 수정 | 2021-11-1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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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태에 대해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요소수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정부가 통제 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조치가 확정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요소수 공급을 위해 정부가 작년 마스크 대란 때 시행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번주 중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이 조치가 내려지면 정부는 생산·판매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했던 마스크처럼 유통 방식도 정할 수 있습니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는 판매·유통업체가 재고량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고, 일일 판매량도 정부가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요소수 원료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도 0%로 내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요소수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군이 보유중인 요소수 210톤을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외교 차원에서 멕시코를 방문중인 여야의원들은 현지 생산업체로부터 연말까지 요소수 1200톤 공급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