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턱없이 부족""특권층 위한 발목잡기"

정오뉴스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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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한 것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1% 포인트 인하 제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특권층을 위해 예산을 끝까지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긴 어렵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대기업 법인세 1%P 인하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 해외 자본 유치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단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겨우 1% 내리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들이나 또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 역시, 국가기관의 신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을 포함한 야당의 증액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예산안 연내 처리에 의지는 있는 것이냐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슈퍼리치(초부자)를 위해서 5천만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을 잡을 심산 같습니다. 국정을 이끄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예산심사의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국회협상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때문에 10·29 참사의 국정조사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협상으로 흘려보낸 시간 만큼 국정조사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 조사가 여야 합의였다며, 기간 연장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중재안 턱없이 부족"‥"특권층 위한 발목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