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국제법 위반 논란‥국제기구 개입의 강제성은?

입력 | 2022-12-08 14:19   수정 | 2022-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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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


정부, 철강 석유화학 업무개시 명령‥″불법과 타협 없다″

″정부 ′경제에 굉장히 크게 악영향′‥비상 사태로 판단″

″국제기구 권고, ′국가 비상사태로서 결사의 자유 제한할 수 있는 정도 아니′라고 본 것″

″국제기구 권고, 그 자체로 의미 있어‥′단순한 의견 조회′로 보는 건 무리″

″국제기구 권고 수용 안 될 경우 내부 심사기구로 갈 수 있어″

″국제협약 위반하는 국가라는 것 자체가 국제 신용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상민 ′탄핵안′, 형사재판에 더 가까워‥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부분 나와야″

″이상민, 정치적 책임 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더 높고 아직 불법성 드러난 부분은 없어″

″′서해 피격′ 수사, 서훈 보고서 보고 판단한 게 잘못됐다는 생각 할 수 있다면 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