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ICBM 개발에 침묵한 북한 비핵화 정책 시험대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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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북한이 ICBM을 발사할 조짐이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북핵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예고했던 윤 당선인이 과연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할지 시험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ICBM 발사 시험의 일환이었다는 한미 군당국의 발표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현 정부가 도발이란 표현도 제대로 못 쓰고 굴욕적 대응을 한다며, 선거 기간 내내 비판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대응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제 후보가 아닌 당선인 신분이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의 대북정책이나 안보관은 후보시절 여러차례 얘기해왔고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논란이 됐던 ′선제타격론′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5일)]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미 강경한 대북정책을 천명해왔고, 미국도 추가 대북제재 방침을 밝힌 만큼, 윤 당선인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이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엔 차원의 제재를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과 중·러간 갈등이 격화되는 있어 대북 제재를 합의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북 강경책을 앞세운 윤 당선인도 경제 지원이라는 유인책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면 핵사찰을 선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일)]
″핵사찰부터 수용을 한다면 북한의 SOC 건설과 경제 발전을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히 대북 압박을 넘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정교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지,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영상편집 : 최승호

신형 ICBM 개발에 침묵한 尹‥북한 비핵화 정책 시험대